‘경제급전’ 보다는 ‘환경급전’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경제급전’ 보다는 ‘환경급전’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7.02.27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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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중 하나는 ‘경제성’이다.

‘경제성(經濟性)’의 사전전 의미는 ‘재화, 노력, 시간 따위의 소비량에 비해 이득이 큰 성질’을 뜻한다.

같은 노력에도 더 많은 효용을 거둘 수 있으니 시장경제 구조아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지만 경제성만 쫒다보면 때로 더 중요한 가치를 잃을수도 있다.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경제급전(經濟給電)’이 대표적이다.

표현 그대로 ‘가장 저렴한 즉 경제성을 갖춘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국회 유동수 의원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발전원별 연료비 단가는 원전이 가장 낮았고 유연탄과 무연탄 등 석탄이 그 뒤를 이었다.

LNG복합발전의 평균 연료비 단가는 원전보다 16배 가까이 높았다.

그렇다면 값싼 연료비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경제성 원칙에 어울린다.

그래서 정부는 24시간 연속 운전되며 국가 전력 소비의 기반을 이루는 이른바 ‘기저발전(基底發電)’의 역할을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맡기고 있다.

LNG발전 등은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는 등의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발전에서 경제성만 쫒다 보니 미세먼지 유발원으로 지목받는 석탄화력 발전 가동이 늘어나고 대형 재난 안전 사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원전 확대 정책이 우선시되고 있다.

그런데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 경제성 평가에서 간과되거나 또는 감춰져 있는 중대한 요소들이 있다.

바로 환경이나 국민 건강, 발전소 건설·가동 과정에서의 지역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빠져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장 경제적으로 평가받는 원전은 수명 종료 이후 해체 과정에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전 연료비 원가를 평가하는 과정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우월한 경제성을 자랑하고있다.

정부의 불합리한 세제 정책으로 발전원간 경제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도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 오염 등의 위해가 높은 석탄발전 등에 환경세 등을 부과해 친환경 발전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전은 면세, 석탄은 매우 낮은 세금을 매기고 친환경 LNG 발전은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평가다.

따라서 환경운동가들은 물론 상당수 경제학자들 조차 ‘경제급전(經濟給電)’이 아닌 ‘환경급전(環境給電)’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당장의 경제성만을 쫒다가 훗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는 언제쯤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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