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소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발전 단가를 중심으로 발전소 가동 순위를 정하는 현 시스템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유동수 의원(더민주, 인천 계양 갑)은 22일 열린 임시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발전의 70%를 석탄과 원전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이고 원전은 폐기물 처리 및 발전소 폐쇄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LNG발전 등을 늘려야 하는데 왜곡된 에너지 세제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 믹스가 실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동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낮은 경제성에 따른 비용부담,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지역갈등 등으로 당장 큰 폭의 증가는 어렵다며 LNG발전이 석탄과 원자력 발전 집중도를 낮추는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왜곡된 정부 정책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 환경 오염 비용 불포함된 석탄

먼저 경제급전이 가스발전 증가를 가로막는 주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경제급전’은 가장 저렴한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원전과 석탄 발전 단가가 가장 낮아 LNG발전이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특히 저렴한 석탄발전은 낮은 에너지 세금 부과 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사회와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조세형태로 반영해 석탄발전에 환경세 등을 부과해 자연스럽게 가스발전 증가를 유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전에는 면세정책, 석탄에는 세금을 매우 낮게 매기고 가스발전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연탄은 kg당 개별세 24원에 부가세 10%가 부과되는데 반해 LNG는 관세 3%에 kg당 개별소비세 60원, 부가세 10%, 수입판매부과금 24.2원 등을 부과받아 세제 형평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석탄과 원전 발전량 비중은 70% 수준인데 반해 가스 발전은 20%에 불과했고 LNG발전소의 평균 가동률도 38.8%에 그쳤다며 온실가스 감소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발전단가 기준의 발전소 가동 순위 결정 시스템을 폐지하고 환경 오염 등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친환경 에너지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유동수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발전원별 조세 부담이 kWh당 원전 11.7원, 유연탄 9.85원, 중유 4.05원, LNG 8.37원으로 오히려 원전과 석탄이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로 산업부는 친환경 에너지 세제개편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