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세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미세먼지도 잡지 못하고 서민 부담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 을)이 20일 국회에서 주최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전희찬 교수는 “미국, EU,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의 화력발전 감축, 폐쇄 정책 동향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일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유승훈 교수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세수 중립을 유지하면서 전기에 소비세나 환경세 등의 세제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원전에 대한 과세 신설, 수송용 연료에만 집중된 과세 완화, LNG 등 친환경 발전에 대한 과세 완화 등 구체적인 에너지 세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유교수는 “선진국들은 석탄과 원전에 세금을 과세하고 가스발전에는 저율의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경비용, 안전비용, 갈등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세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석탄 및 원전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탄발전의 사회적 비용은 가스발전의 3배에 달하며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의 여파로 원전 증설에 부정적인 국민이 61.3%로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은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원자력문화재단의 2016년 원자력 국민인식 정기조사도 인용했다.

미세먼지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경유세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부담만 크게 늘리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생계형 자영업자 및 화물차 등에 사용되는 서민 필수연료에 대한 부담 가중 우려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 향후 논의될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미국, 유럽 등 에너지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연탄 화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LNG 등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는 낮은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의 사회적 비용은 가스발전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에너지 세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