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 시장통 콩나물값인가?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 시장통 콩나물값인가?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7.01.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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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을 인하했다.

kWh당 313원이던 것을 44% 내려 173원만 받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휘발유 차량과 비교하면 24%, 경유 대비 38% 정도의 연료 비용으로 동일한 거리를 달릴 수 있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급속 충전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기에너지가 공짜로 공급되면서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난해 4월, 급속 충전을 유료화시켰다.

당시 정부는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 대비 6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급속 충전 요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불과 8개월 여 만에 대폭적으로 요금을 내렸다.

충전요금을 낮춰 전기차 확대 보급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잘 알려진 것 처럼 2차에너지인 전기에너지의 가격이 발전 원료가 되는 석유 가격보다도 낮게 형성되는 역전 현상으로 에너지 가격 체계를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Well-to-Wheel’ 즉 에너지 생산 부터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로 자동차가 달리는 전 주기를 감안하면 전기차는 결국 청정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석탄 발전 등 전기 생산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기차의 청정성만 강조하고 휘발유와 경유, LPG, CNG 등 경쟁연료와의 형평은 무시한 체 제멋대로 요금을 책정하고 선심을 쓰고 있다.

무료로 공급되는 충전이 어느 날은 화석연료 대비 60% 선으로 요금을 매겼다가 또 다른 어느 날은 절반으로 인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통 야채 가게 총각이 콩나물 값 제 멋대로 깎아 부르며 인심 쓰듯 정부는 전기 생산 원가를 무시한 체 제 마음대로 충전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충전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시그널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

그 때가 되면 그 때 알리면 된다는 생각인 듯 하다.

원칙이나 일관성이 없고 예측가능 하지도 않는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 체계를 바라보면서 ‘정책 한 번 쉽고 편하게 결정한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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