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담합 시도하다 보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석유유통업계의 꾸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카드사업자들이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비씨카드 등 12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왔다며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0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지난해 5월 회사 회의실에서 11개 회원은행사 관계자들과 운영위원회를 열고 업종별 발급사 보전 수수료율을 변경한다는데 합의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카드수수료율이 1.5%인 업종은 2%로 상향조정토록 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1일을 기해 실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주유소와 충전소 등 석유 판매사업자들 역시 2%로 수수료율이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가맹점들의 반발을 우려해 적용시점을 연기했고 그 과정에서 주유소 등 36개 업종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석유유통업계는 즉각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석유유통협회 김상환 기획팀장은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부분의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재경부 등에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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