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통해 잔존‧신규 규제를 발굴, 범 부처 차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너지자원실장을 수장으로 ‘투자애로 전담반’이 구성되며 관계부처․지자체와 공동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16.9GW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 에너지자원실장, 투자애로 전담반 운영

산업부는 지난 16일 에너지‧자원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기반으로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잔존‧신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발전공기업, 민간기업, 신재생에너지협회 등을 통해 1월말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차후 필요시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투자애로 전담반’이 관계부처․지자체 공동 ‘규제개선 대책회의’, 무역투자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착,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에 ‘투자애로 전담반’은 에너지자원실장을 반장으로 신재생센터,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전담반 검토 후 개선필요과제에 대해 해당부처․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하게 된다.

우선 내달 관계부처․지자체 공동 ‘신재생 규제개선 대책회의’를 통해 1차 애로해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해결․쟁점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일괄 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애로 프로젝트를 포함, 일정규모 이상의 신재생 프로젝트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달 말 신재생에너지 투자애로 전담반 1차회의에서 ▲신재생 프로젝트 사업 규제․애로 전수조사 결과 ▲규제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방향 도출 ▲관계부처 협의 등 개선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주택 태양광 부문은 단독주택 1만4000가구, 공동주택 7만4000가구 등 총 8만8000가구에 보급한다는 계획으로 오는 2020년까지 총 7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보조비율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의 2017년 지원계획을 지난 13일 공고했으며 오는 3월 중에는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 태양광은 올해 653개교에 보급하고 2020년까지 3900개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 9일 한전-경남교육청 간 학교태양광 협력 MOU 체결했으며 부산, 인천 교육청 등과 협력 확대를 위해 현재 협의 중이다.

◆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도입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및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발전+ESS+O&M’ 패키지형 수출로 단품 위주의 수출한계를 극복하고, ‘공기업+제조업체+금융기관’ 컨소시엄 형태로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16.9GW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고,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는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전력 구매시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인증서(REC)’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ESS 670MW 보급을 위해 기본 요금 할인 3배 확대 등 이달부터 요금할인 특례제도 시행 및 유통․물류, 산업단지 등 신 수요처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미터는 450만기를 설치하고,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겨 2020년까지 2200만 전기 소비자 전체에 보급를 완료할 예정이다.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수립 및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이다.

우선 국제컨설팅을 통한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 추진, 신재생 전력 직접판매 및 중개 서비스 허용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석유부문은 저유가 등 석유시장 변화와 국제 비축목표 산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2014~2025)’ 수립을 통해 LNG 도입계획, 공급 설비 확충 등 장기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관리절차법’ 제정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 원전 내진 안전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력․석유․가스 시설 내진기준을 일괄정비해 에너지시설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핵심설비 내진성능을 보강(0.2g→0.3g)할 예정이며, 부지 안전성 점검, 원전부지 내 복합재난대응센터를 2020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플랜도 제시했다.

에너지 바우처와 주거환경 개선, 전기요금 할인 등의 수급대상 및 지원수준을 지속 확대하고, 오는 6월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최소화할 예정이다.

◆ 에너지 분야 R&D 지원 대폭 확대

산업부는 올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R&D 지원체계를 재편, 신기후체제 대응과 신산업 창출의 기술기반을 확보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지난해 대비 9% 증가한 203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초고효율(25%급) 태양광 모듈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풍력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핵심부품(블레이드, 베어링)개발, 한국형 중저풍속 대용량(5MW) 풍력발전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차, CCUS 분야에 지난해 대비 7% 증가한 1813억원이 지원된다. ESS의 해외실증, 리튬이온전지 분야네는 지난해 대비 50% 증가한 437억원이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국내보급 확대 및 ESS 등 신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향후 공공부문 협력을 강화하고, 실증 및 경쟁형 R&D를 확대해 미션이노베이션 체제의 R&D 투자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