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붙은 군단위 LPG 배관망, 예산 지원 끊김 없어야
동력 붙은 군단위 LPG 배관망, 예산 지원 끊김 없어야
  • 배유리 기자
  • 승인 2017.0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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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파행을 겪던 군(郡) 단위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이 기사회생했다.

국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예산으로 120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사업 추진에 앞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이 되지 못했다.

덩달아 청송, 화천 등 시범 보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들의 LPG 배관망 사업 진행도 전면 중단됐는데 예산 집행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다행히 지난 연말 수시배정을 통해 사업 진행의 불씨를 지폈다.

화천과 청송, 장수에 도입될 군 단위 LPG배관망 사업 예산으로 95억원을 집행한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도시가스는 편리하면서 경제성도 갖춘 워너비 연료다.

하지만 광역망 관로 인프라 공급 방식의 한계로 인구나 사용 시설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고서는 경제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단점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농어촌 등 지역 중소도시와의 소득 역진성이 사회문제화 돼 왔는데 도시가스와 유사한 방식의 LPG 배관망 보급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범 보급 사업에서 편의성과 경제성, 안전성이 확인된 것으로 적용 범위를 군 단위로 넓히는 방안도 모색되어 왔다.

하지만 중앙 정부 재정이 일정 규모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규정을 생략하는 행정 실수로 국회까지 통과된 예산 집행이 보류되며 사업 차질을 빚어 왔다.

다행히 기재부가 수시배정 형태로 예산 일부를 집행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전체 사업 비용중 50%는 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해당 군, 10%는 지역 주민이 부담한다.

이와 관련해 시범보급지역으로 선정된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 정부 예산이 또 다시 끊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마침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중인 타당성 조사가 조만간 결론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된다면 올해 예산 등을 조속히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도시가스를 대신한 에너지 복지의 유용한 수단이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지자체에 추경 예산 등 끊임없는 예산 집행방법을 강구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