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제한 완화 촉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산업위 가결
업계, 보급 확대 위한 정책 추진 및 관련법안 개정 기대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요이슈로 다뤄졌던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 필요성이 올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LPG자동차 사용제한을 완화,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는 LPG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촉구, 관련 법안 개정 추진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살펴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것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LPG자동차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책방향을 전환해야한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조치는 이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진 상황이다.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보고서에도 전기차, 수소차의 대중화 이전까지 친환경적 장점이 있는 LPG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LPG자동차의 구입 규제 해소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LPG자동차는 친환경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9만대가 감소했다. 국내 LPG자동차 사용이 정책·제도적 장치에 제동이 걸려 자동차제조사들의 신차 개발도 이뤄지지 않고 소비자 선택도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무려 54만대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가결됨에 따라 올해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 정책반영 여부 및 법류개정 추진에 수송연료업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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