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KDI 타당성 재조사 앞서 지난해 말 예산 일부 집행
국비 지원 예산중 40%만 배정, 60% 추가 책정 여부가 관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군 단위 LPG배관망 사업과 관련한 중앙 정부 예산이 가까스로 부활되며 시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1차 배정됐다. 하지만 배정된 자금은 당초 지난해 지원하려다 무산된 예산으로 올해 지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다.

군 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지난 해 정부예산 120억원을 확보해 시범보급지역으로 선정된 화천군, 청송군, 장수군에 지원될 계획이었지만 국가재정법상 사업 추진에 앞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이 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지난 해 말 수시배정을 통해 극적으로 일부 예산 집행이 확정된 상태다.

당초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300억원 규모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중 175억원 증액된 475억원으로 도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단위 LPG배관망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화천 170억원, 청송 140억원, 장수는 165억원이 필요하고 국비가 50% 지원돼야 하는데 이중 40%에 해당하는 지난해 예산 95억원(화천 34억원, 청송 28억원, 장수 33억원)만 확보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중인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결과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적인 타당성재조사 결과는 1월 말경 나올 예정라고 밝혔다.

국비를 배정받은 화천군은 3월 착공해 12월 준공할 예정이고 장수군은 오는 19일 한국LPG배관망 사업단과 미팅을 갖고 사업 구체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청송군 또한 3월 착공을 예상하지만 아직 설계도 완성 되지 않아 확실치 않고 수시배정으로 지난해 예산 40%를 확보했지만 올해 예산인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잠시 중단된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이 수시배정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올해 예산인 나머지 60% 정부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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