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허가기준 정비 반대 집단행동 불사 입장, 집단이기주의 우려

LPG판매업계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선 판매업소 사업주를 비롯해 판매조합 관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등 조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허가기준 정비 지침 등에 반발하며 LPG 용기 배달 거부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된 LPG유통구조개선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LPG업계 관계자는 회의본질과 관계없이 판매업계가 여러 가지 정부 시책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지나친 간섭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김창기 LP가스판매업협동조합 회장 등 지도부가 전북 전주에서 이사회를 가져 대신 참석했다는 이 관계자는 “규개위의 허가기준 정비는 사실상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며 유통구조 개선 추진에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판매업계측은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배송센터 도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전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 LPG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집당행동 가능성을 암시했다.

판매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시 조사와 가스용품 권장사용기간 의무화도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와 산자부에서는 판매업계의 이러한 요구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배송센터 공모안 확정을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 돌출행동으로 공동 사업의 분위기를 흐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가스사업 허가기준 정비 관련 담당 산자부 관계자는 “LPG 판매업소는 일반 사업체와 달리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관련 요건을 갖춰야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고 밝히고 “가스사업 허가기준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되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 자유화 이후 kg당 가장 높은 판매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LPG판매업계가 자칫 집단이기주의로 흐르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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