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고유가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며 보다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원유자급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확보전략 컨퍼런스'에서 산자부 윤상흠 자원협력팀장은 "최근의 고유가는 초과 수요와 투기자금 유입 등에 따른 현상으로 단발적이기 보다는 장기고착화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해결책도 강제적인 수요억제보다는 해외자원개발의 적극적 투자로 에너지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상흠 팀장은 민간기업의 해외유전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664억원이던 성공불융자 규모를 올해 1200억원으로 확대했고 수출보험공사의 부보지원제도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도입을 추진중인 유전개발 펀드와 관련해 민간 유동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8월중으로 세부방침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허은녕교수는 "지난해 약 3.8%대에 머물렀던 원유 자주개발율을 정부는 2013년까지 15%로 늘려간다는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보다 크게 늘려 25% 이상을 자주개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해 눈길을 끌었다.

관련 소요 예산과 관련해 허은녕교수는 "지난해 에특회계 지출중 해외자원개발사업에는 약 15.9%만 지원됐다"며 "관련 회계중 석유와 가스 등의 수입부과금에서 확보되는 재원은 모두 해외자원개발 등 장기적인 에너지공급 안정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석유개발펀드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간펀드 조성을 위한 초기 부양책이 필요다"며 양도세 면제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또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공평가기관으로 가칭 '국립자원평가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해 철도청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투자와 같은 실수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