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서민층 절감효과는 물음표
전기본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 진입 원칙적 제한
친환경 각광 목재펠릿, 저유가에 고사직전 내몰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올해 에너지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일 것이다. 여름이나 겨울마다 서민들을 울렸던 누진제는 결국 기존 6단계·11.7배수의 구조에서 ‘3단계·3배수’로 완화됐다.

100kWh 이하가 1단계, 최고 단계인 6단계는 500kWh 초과 사용으로 규정되던 것이 200kWh 이하를 1단계로 시작해 각 200kWh단위로 3단계로 줄어든 것이다. 누진요율은 가장 높은 최고단계 요율이 kWh 당 280.6원으로 결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과 겨울에는 14.9%의 요금 인하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누진제도가 500kWh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만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기를 평소 아껴쓰는 서민층 사용량이 200kWh 이하라고 본다면 기본요금이나 전력량 요금이 기존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정부는 올해 제로 에너지빌딩, 단독주택으로 확대했다. 사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금 1++를 수여받은 경남 거창 송정지구의 주택 조감도.

◆ 신재생에너지에 2020년까지 30조원 투자

지난 11월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계획 및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축소 등 정부는 파리협정에 발걸음을 맞추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수립했다.

무엇보다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계획이 발표돼 관련산업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조6000억원, 수출은 207억달러, 고용창출은 12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석탄화력 500MW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0.5%p에서 1.0%p 상향조정한다.

특히 파리협정을 계기로 향후 정책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직접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축소를 천명했다.

▲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1월 충북 진천군 신척산업단지에서‘자동차 연비센터’준공식을 개최했다.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월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 강남훈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임명됐다.

강 이사장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시스템의 전환과 에너지신산업의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에너지복지 후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글로벌 Top 에너지전문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동나비엔의 중국법인인 북경경동나비엔이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북경 신공장 건설에 들어갔다.지난 9월 기공식 모습.

◆ 저유가에 목재펠릿 시름, 정책지원 호소

한때 친환경연료로 각광을 받았던 목재펠릿 업계는 저유가 위기에 휩싸이며 고사직전까지 내몰렸다.

지난 8월에는 펠릿 보일러 및 연료제조사 60여개 기업들이 업계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문을 정부 담당부처 및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 담당부처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한 정책의 부재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수 많은 전문업체가 도산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호소하고 정부에 정책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산림청은 올해 주택용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규모를 2000대에서 3000대로 확대시켰지만 저유가로 인해 펠릿 연료의 경제성 하락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침체돼 있는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국내 보일러사들의 분투도 엿보였다.

러시아 최대 냉난방설비 전시회 ‘아쿠아 썸 모스크바 2016 (Aqua-Therm Moscow 2016)’에 참가한 경동나비엔은 원격제어, 신재생, 친환경을 기본 테마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보일러 스마트톡, 전기생산이 가능한 신개념 보일러 하이브리젠 SE, 유럽 수출용 콘덴싱보일러 NCB-CE 등 최신 기술을 선보이며 어필했다.

지난해 러시아 ‘올해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경동나비엔은 올해 가정용 가스보일러 부문에서 업계 최초로 ‘러시아 국민 브랜드’에 선정되기도 했다.

린나이 역시 IoT 기술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보일러의 모든 기능을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스마트 와이파이(Wi-Fi) 보일러를 비롯 저녹스 버너를 채택, 일산화탄소는 70% 이상, 질소산화물은 50% 이상 배출량을 감소시켜주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온수기, 온수 캐스케이드 시스템 등을 대거 선보였다.

특히 린나이 온수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러시아 상업용 온수기 시장에 새바람을 불어 넣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 러시아 냉난방전시회에 참여한 귀뚜라미 독립 부스

귀뚜라미는 IoT(사물인터넷) 신기술을 통해 단순한 원격제어가 아닌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해 각 가정에 최적화된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한 대의 스마트폰으로 여러 대의 보일러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특히 귀뚜라미는 보일러에 이어 차세대 수출 주력제품으로 온수매트를 집중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형 온수매트 신제품을 국내 출시에 앞서 러시아에서 첫 선보이고, 한국의 온돌 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에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2만5000명의 회원사의 숙원사업인 회관건립 사업이 마무리 됐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신사옥은 연면적 1039.58㎡에 지상4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졌다. 회관용도는 지상1층은 창고와 주차장, 2층은 에너지기자재 전시홍보관 겸 교육장, 3층은 사무실, 임원실이며 4층은 기계실, 물탱크실로 꾸며졌다.

김포지구에 둥지를 튼 열관리협회 회관은 협회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민간주도형 에너지정책 홍보와 전문기술인력 양성 교육으로 회원들의 업역 확대 및 화합과 소통의 전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어 협회를 이끌어갈 제 15대 중앙회장에 고순화 대표가 당선됐다. 현재 고려냉난방설비(세영이레건축)를 설립하고 11대 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12대 중앙회 감사를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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