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타당성 조사 생략에 군단위 배관망 예산 좌초
가스안전公, 세계서 4번째로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개소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 올해 기대를 걸었던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배제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 배정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것을 이유로 국회에서 확보한 12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배정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한 가운데, 전문가 사이에서 미세먼지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본격화 될 때까지 LPG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LPG차량 연료 규제 폐지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SK가스가 지난 6월 15일, 싱가포르 반얀 터미널 단지에서 세계적 탱크터미널 업체인 보팍과 합작한 싱가포르 LPG 탱크터미널 준공식을 열었다.

◆ LPG신차를 일반인도?

LPG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로 인식돼 각종 지원·보조금을 통해 보급 확대가 장려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LPG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가운데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올 한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됐다.

LPG 관련 업계는 LPG자동차 보급 확대 캠페인을 벌이는 등 친환경 성능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 제12회 LPG의 날 행사에서 산업부 황병소 가스산업과장은 ‘LPG 연료 사용 제한 완화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LPG 사용 제한 완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윤한홍 의원과 곽대훈 의원은 각각 LPG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LPG자동차는 대기오염 감축 수단으로 유용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이유다.

또한 최근 셰일가스 등의 개발로 LPG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해 수급이 원활해지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인 수송 연료 수요 개발의 근거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연료 사용 제한 완화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책 변화가 기대된다.

▲ LPG배관망사업단 김기중 단장(사진 왼쪽)과 김성기 가평군수가 지난 10월, 국비 지원 없는 최초의 면단위 LPG배관망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을 맺고 있다.

◆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위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경제성과 편의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된 ‘LPG 배관망 사업’이 전담 조직을 발족하며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에 대한LPG협회,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 등 LPG업계 3개 단체와 LPG배관망사업단을 구성해 출범시켰다.

산업부는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3000세대 정도인 화천, 청송, 진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진도군은 배관망 사업에 투입될 군 예산에 대한 부담과 가스공급권을 빼앗기게 될 기존 LPG판매업소의 거센 반발로 포기해 장수군으로 대상이 변경됐다.

또 화천과 청송군도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해 국회에서 확보한 12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배정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 편성에서 빠진 상태로 당분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 가스안전공사가 지난 10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개소식에서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 가스안전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4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품검사, 방폭기기 등 시험․인증분야 글로벌 기업인 미국 INTERTEK과 MOU체결로 가스제품 ETL인증을 비롯해 방폭 인증 상호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영국표준협회(BSI)와 네덜란드 KIWA, 체코 SZU 등 인증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유럽 수출을 위한 CE인증을 국내 시험만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호주에서 중국산 저가 이동식부탄연소기와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우리나라 안전 기준을 호주로 도입하기 위한 작업도 조율 중이다.

또한 현재 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곳은 21개국, 55개 기관에 달해 국내 가스 관련 기업들이 생산 제품 등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결과로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4년 연속 동반성장 우수등급을 받으며 단체표창을 수여받았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세계에서 4번째로 CNG와 수소 등 초고압가스의 안전을 평가하고 관련 기기를 인증하는 전문 평가 기관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를 지난 10월 강원도 영월에 구축했다.

연구센터가 문을 열면서 초고압 제품의 국내 시험인증이 가능해지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높게 평가 됐다.

실제로 국내에서 개발된 수소자동차용 수소저장용기의 경우 그 동안은 해외 기관을 통해 시험을 의뢰했는데 이번 연구센터 개소로 소요 비용과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산업부도 이번에 초고압 압축기 및 밸브류, 수소충전소 부품 등 미래의 수출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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