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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에너지 드림팀’ 그들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선임 연구위원  |  dslee@ke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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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3  0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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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선임연구위원.
[지앤이타임즈]미
국 대통령 당선자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는 선거 기간 중 화석에너지 개발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공약이다.

트럼프의 에너지정책은 미국 내 석유와 가스, 석탄의 개발 확대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집약될 수 있다.

트럼프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 환경규제를 폐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컨대,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연방 공유지에서의 셰일오일과 세일가스 개발에 관한 각종 규제가 폐지 대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해 승인이 거부됐던 키스톤 XL 송유관을 비롯한 석유‧가스의 인프라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립된 청정전력계획(CPP)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는 기후변화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파리협정은 상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런 공약들에 걸맞게 트럼프는 그야말로 강성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에너지와 관련된 부처의 장관으로 지명했다.

에너지부(DOE) 장관 지명자는 릭 페리(Rick Perry)다.

미국 전체 석유자원 확인매장량의 37%를 보유한 텍사스 주 출신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텍사스 주지사를 지낸 인물이다.

기후변화 협상과 에너지외교를 담당할 국무부(DOS) 장관에는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이 지명됐다.

세계 최대의 석유 메이저인 엑슨모빌의 CEO로 42년째 엑슨모빌에서 근무하고 있다.

에너지부와 국무부보다 화석에너지 산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처는 내무부(DOI)와 환경보호청(EPA)일 것이다.

두 행정기관이 화석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토의 약 1/4에 해당하는 연방 공유지의 대부분을 관할하는 내무부 장관 지명자는 라이언 진케(Ryan Zinke)다.

몬태나 출신의 초선 의원인 진케는 하원의 천연자원위원회 소속으로 대표적인 화석에너지 옹호론자이며 환경규제 반대론자다.

그의 고향은 미국 3대 셰일오일 유전지대의 하나인 바켄의 서쪽 지역이라고 한다.

환경보호청장에는 스코트 프루이트(Scot Pruitt)가 지명됐다.

프루이트는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출신으로 석탄발전 축소 등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반대해온 환경 회의론자다.

그는 특히 휘발유와 경유에 일정 비율의 바이오 연료를 혼합해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연료 의무 혼합제도(RFS)를 정유회사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차기 행정부의 장관이 지명되자 석유산업을 비롯한 미국의 화석에너지 업계는 환호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에너지정책이 얼마만큼 화석에너지 우호적으로 방향을 선회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무릇 정책이란 어느 정도는 연속성을 가져야하고 정책 조정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경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공약과 장관 내정자들의 성향을 보면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에너지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즉 화석에너지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관련된 인프라 투자 확대는 석유와 가스의 생산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는 미국의 신재생 전원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정책 변화와 세계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화석에너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므로 화석에너지의 효율적인 도입과 환경 적합적인 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공급 여건이 열악한 신재생에너지는 과도하게 이용을 강제하거나 지원할 경우 에너지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 유망한 차세대 에너지를 선택해 투자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칼럼 기고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선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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