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수송분야에 집중돼 관련 예산의 상당부분이 친환경차 보급에 맞춰지는데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회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14일 열린 신성장산업포럼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안’ 토론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입법조사연구관은 수도권 초미세먼지(PM 2.5) 발생 원인으로 환경부는 경유차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와 관련한 경유차 기여도를 29%로 지목하고 있지만 대기환경학회는 경유차 등 자동차의 영향을 7.9%로 꼽는 등 행정부처와 전문연구자 사이의 의견 차가 크다는 것.

최 연구관은 "미세먼지 측정에서 76.1%를 해외배출계수, 23.9%만 우리나라 자체 산출계수를 적용하고 있어 정확성이 부족하다"며 “경유차 외 농촌소각, 암모니아과포화(농축산업)상태인 것을 감안해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결과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유차 증가와 미세먼지 감소 추세의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경유 소비량은 9.3% 증가했는데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은 58% 감소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유에만 문제를 삼는 것은 과학적으로 오류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오염물질과 발생되는 원인 및 발생 장소 단위로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로 보기는 힘들며 노후석탄발전소는 분명 수도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며 미세먼지 발생 주요 인자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또 “비산먼지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3년 서울 기준 PM10중 약 76.6% 영향을 미치고 또 서울 지역만 PM2.5의 38.4%가 비산먼지의 영향”이라며 미세먼지의 주 요인이 비산먼지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수송부문에 집중되는데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정부는 2020년까지 총 5조원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 중 친환경차 보조금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80% 가까이가 수송 부문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홍종 교수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측정기계가 없는데 어떻게 미세먼지를 얘기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사업장, 건설기계, 석탄발전소, 비산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등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예산을 다시 분배해야한다"고 제안해 정부 예산의 재분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