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도 합리화 방안 등 논의될 듯

석유산업의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현실에 뒤쳐지는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주도의 연구용역이 추진중이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며 석유협회와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4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공동 용역 추진과 관련한 의견 수렴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석유수출입협회는 해산이 결정되면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석유공급자 시장과 석유유통시장의 발전방향이나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최근 석유수입업의 경영여건이 약화되고 있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관세나 비축 등 제도상 정유업과 비경쟁적인 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정유업과 수입업의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복수상표표시제도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안해 상표표시제도와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연구용역의 범위에 포함될 계획이다.

하지만 산자부의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석유수입사들이 사업을 접은 상태로 발전방향 연구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한 석유수입사 관계자는 "석유수입업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정유업과 수입업의 공동 발전 방향을 연구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연구용역 수행주체를 선정하는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 협회측에서 직접 연구진을 추천받는 방식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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