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분산전원에 악영향 미치지는 않을지…
전기요금 개편, 분산전원에 악영향 미치지는 않을지…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6.12.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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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윤곽이 잡혔다. 누진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율은 11.7배에서 3배로 내려간다는 큰틀안에서 3가지 세부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

절충안인 제3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 속에 내년부터는 전기를 쓰는 2300만 가구당 평균 인하율이 10.4~11.6%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주택용 뿐만 아니라 교육용 전기요금도 평균 15~20% 낮추고, 유치원도 같은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될 계획이다.

지금이라도 징벌적 누진제가 개선된데에 일반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에너지업계나 전문가들 역시 대외적으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학계를 비롯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조심스럽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년 여름부터 전력 과소비로 전력 예비율이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예측도 쏟아지고 있고, 발전소 증설로 적정 예비율은 지켜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업계의 속내를 더 깊이 들여다 보면 이번 누진제 개편이 각 분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왔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있다.

지난달 전기요금개편 공청회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어쩌면 자가열병합발전이나 연료전지 등의 분산전원이 아닐까.

분산전원은 전기요금과의 상대가격 차이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향후 누진제 개편에 따라 사업전략을 다시 짜야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에너지 수입의존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가 에너지 믹스’,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다. 이를 만족 시키기 위해선 일부 대도시와 산업단지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송전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분산전원 확대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 역시 분산전원 보급 확대를 계획해 놓고 있지만 업계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 역시 “최근 몇 년간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떨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분산전원 제도 지원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