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주문은 인지상정,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 주문은 인지상정, 하지만 정부는…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6.11.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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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던 때가 있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불에 달하는 고유가가 계속되던 2012년이 그랬다.

비싼 기름값에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졌고 유류세금을 내리라는 주문이 빗발쳤던 것도 잠깐, 이제는 저유가 시대에 살고 있다.

올해 초,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20불대 까지 추락했고 휘발유 소비자가격도 리터당 1300~1400원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름값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86% 이상이 기름값이 비싸다고 느끼고 석유가격에서 세금 비중을 줄여야한다는 응답도 63.71%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름 구매 비용이 낮아지고 세금은 덜 부담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설문 결과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렇다고 원유가 펑펑 쏟아지는 중동 산유국 처럼 기름을 물 처럼 쓰도록 가격을 낮출 수만은 없다.

에너지 자원빈국 입장에서 적정 에너지 소비 구조를 유지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처럼 높은 유류세 비중에 대한 재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자가격중 세금 비중이 60%가 넘는 품목이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석유의 특성을 감안해 국내 유가와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 기본 세액을 못 박고 일정 상하한 범위 안에서 세금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2012년의 고유가 시절이나 현재와 같은 저유가 시절이나 동일한 세액을 부과중이다.

기름값이 낮았으면 좋겠다는 소비자들의 바람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의 영역이다.

하지만 정부의 유류세 부과 정책은 원칙과 명분,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들이 왜 유류세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하는지를 정부는 귀 기울이고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