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파리협정 지침 마련, 트럼프 영향 없을 것
2018년까지 파리협정 지침 마련, 트럼프 영향 없을 것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6.11.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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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제안서 내년 5월 협상회의 전까지 사무국 제출
반기문 총장,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때… 모든 국가 참여해야
북한, 기후변화 대응 주요 수단으로 ‘산림복구’ 활용 강조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7개 국가가 오는 2018년까지 ‘파리기후변화협정’ 세부 이행규칙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 주요 인사들은 파리협정은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지난 7~1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주간의 협상을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만50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COP22 회의는 파리협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총회로서 파리협정의 실제적 이행 기반을 준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기후 행동’ 총회(COP for Action)로서 의미를 갖는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총회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이제는 효과적인 기후 정책을 행동으로 옮겨야 가야 할 때이며, 지구촌 모든 국가와 사회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OP 의장국인 모로코의 모하메드(Mohammed) 6세 국왕은 이번 COP22 회의가 파리협정의 내용을 실천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의장국 모로코,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 채택

이번 회의는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기술적인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당사국들은 앞으로의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 일정과 계획 등을 합의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기여방안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 활동 ▲국별 기후행동 약속의 이행을 점검하는 투명성 체계 ▲전지구적 기후변화 노력 이행점검 체제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국가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이행의 핵심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일정을 마련했다.

각 국가들은 2018년까지 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분야별로 자국의 이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제안서를 2017년 5월 차기 협상회의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 협상그룹을 통해 심층적인 실무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COP22 의장국인 모로코는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빈곤퇴치와 식량안보를 위한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후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15~19일까지 열린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1)에서는 파리협정이 조기에 발효됨에 따라 이행지침을 마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 상황을 고려해 CMA1을 종료하지 않고 정회하기로 했다.

당사국들은 2017년 기후총회시 CMA1을 재개해 1년간의 논의 진전사항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 정회한 후 2018년에 CMA1을 재개해 세부 이행규칙을 최종적으로 채택키로 했다.

내년도 제23차 기후총회(COP23)은 피지(Fiji) 공화국이 의장국이 돼 개최키로 했으며 피지의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개최지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으로 결정했다.

◆ 미 국무장관, 기후변화 당파적 이해관계 없어야

총회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파리협정의 발효에 따른 이행은 불가역적(irreversible)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도 공개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북한 최명남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BAU 8% 무조건적 감축, 선진국들의 지원을 받을 경우 40%까지 감축)를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최 차석대사는 최근 수년간 북한내 산림복구운동에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재차 강조했다.

한국 대표단은 COP22 참가에 대비 주요 쟁점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국가제안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공동 입장을 기초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 마련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수석대표)은 16일 국별 발언을 통해 파리협정 조기 발효를 축하하고, 한국도 파리협정을 비준했으며 범부처적으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는 등 성실하게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이행중임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탄소시장에 관한 선언’ 부대행사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있어 탄소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부대행사 개최 전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의 면담을 갖고 중국에 온실가스 감축이 동북아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함을 설명하고 한중 양국은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조 장관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란·미얀마·네팔 환경장관, EU 기후변화총국장, IPCC 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환경협력 방안과 향후 기후협상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한국은 총회장에 국가관(파빌리온)을 설치해 친환경에너지타운, 기후변화적응계획, 배출권거래제,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기술 홍보와 정부․지자체․산업계․NGO 주관 14개의 부대행사를 개최했으며 총회기간 중 1만2000여명이 한국관을 관람했다.

모로코 홍보관에서는 모로코 주재 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와 모로코 에너지부 산하 태양신에너지연구소 간 ‘그린빌딩 연구개발 플랫폼 건립사업’ 협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 사업은 모로코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빌딩공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KOICA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