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다다익선인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다다익선인가?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6.11.07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앤이타임즈]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표현이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할데가 있다. 국민 돈을 걷고 쓰는곳이 그렇다.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들은 의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것을 납부한다.

매월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가 이 기금으로 부과되고 있으니 기금을 내지 못하면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내년에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조3083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런데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전기 뿐만 아니라 석유와 가스 등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준조세 성격의 다양한 부담금을 떠안고 있다.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리부담금, 광해방지부담금 등 명칭도 다양하다.

이렇게 걷힌 돈들은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 편입돼 해외자원개발, 도시가스 보급, 에너지 복지, 가스안전확보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같은 법정부담금 역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쓸만큼 걷어야 하는데 일단 걷고 보자는 식의 방만한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 규모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3년 2조4851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은 4조1488억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여유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를 합친 액수 역시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에 1조 475억원이던 것이 내년 정부 예산안은 4조3304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제는 사업성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대목이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전력기반기금 관련 내년 총 사업비는 1조6105억원 규모에 그쳐 전체 운용 규모의 38.8%밖에 되지 않는 상태다. 나머지 수조원은 기금은 일종의 여유 자금인 셈이다.

국회에서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거나 기금의 조성 목적과 전혀 관련 없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06년 이후 3.7%로 고정되어 있는 법정부담금 요율을 내리거나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지출 규모를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 내기 위한 명분에는 엄격해야 하고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일단 걷어 놓고 보자는 생각은 얼마나 아마추어 같은 발상인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롯한 다양한 준조세를 걷고 사용하는데 사명감을 갖춘 프로페셔널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무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