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곽대훈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LPG자동차 사용 제한 완화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물었는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공식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자동차가 온실가스는 더 많이 배출한다는 점, LPG 차량이 확대될 경우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전기차 보급 확대를 비롯해 오는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기, 해당차량 1만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LPG차량이 증가하면 이들 친환경 차량 증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LPG자동차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점도 사용 제한을 당장 완화할 수 없는 이유로 내새웠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LPG 자동차의 경쟁력이 떨어져 사회적 배려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등 그린카 시대로 가는 전환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자동차가 될 수 있다며 반대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 장애인 보조금 지급 이미 폐지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LPG자동차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일반인들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이 어렵다는 산업부의 주장과 관련해 LPG업계는 사회적 배려 효용성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LPG 지원 사업의 일환이던 리터당 220원의 보조금 지급이 2010년에 폐지되면서 장애인들이 LPG 자동차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졌고 오히려 연비가 경제성이 높은 경유차를 구매하고 있어 더 이상 혜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LPG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사용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LPG차량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그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산업부는 자동차 공해저감과 환경보호를 내세워 LPG 사용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는데 이제와 온실가스 배출을 들먹이며 환경성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

특히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의 2015년 7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LPG차량의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휘발유 2.51등급, 경유 2.77등급보다 월등한 1.86등급으로 가장 우수하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대기오염 저감 정책으로 LPG차량에 보조금․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LPG사용제한의 완화가 친환경차 전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LPG자동차의 보급 댓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2015년 기준 전체 자동차중 10.4% 수준에 불과하고 LPG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등의 상용화에 앞서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차 보급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2차 에너지 세제개편 당시 정부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경유자동차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LPG자동차 보급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수송용 에너지의 균형적인 보급, 친환경 성능이 높은 차량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LPG 사용 제한 완화나 폐지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