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과 관련해 올해 1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전면 중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 편성도 희망하고 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군단위 LPG배관망 정부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해온 산업부는 경제성 등을 확인하고 군단위로 확대 보급하는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도 채택돼 12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 편성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고 올해 첫 보급 대상으로 선정된 화천읍, 청송읍 등에서 관련 사업에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 선정된 지자체는 정부만 바라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방 중소 도시 지역의 연료 공급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시범 사업이 진행중인 LPG 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군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첫 보급 대상은 화천읍, 청송읍, 진도군이 선정됐지만 이중 진도군은 LPG 연료 공급권한과 관련한 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군의회 측에서 사업신청을 취소해 나머지 2개 지역에서 정부 지원을 대기중이다.

산업부는 또한 오는 2020년까지 도시가스 미공급 군 지역 중 인구밀도가 높은 500 ~ 8000세대의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13개 군에 1개소씩 총 13개 읍 또는 면에 LPG배관망을 보급하기로 하고 총 2600억원 규모의 예산 책정을 추진중이다.

이중 정부 지원은 사업비중 50% 수준인 1300억원 규모이며 나머지 40%는 지자체, 10%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첫 해 사업에서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LPG배관망 사업의 경제 타당성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 수시 배정 사업 되면 개별 건별도 예산 집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이 필요한데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들어 산업부가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작업을 거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심의를 요청해 통과시킨 것을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법령 등에 근거해 집행못할 사정이 있으면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사업으로 묶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예비타당성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 경우에 해당됐다”고 말했다.

수시 배정 사업으로 지정되면 기간 단위별 예산 배정이 확정됐더라도 개별 사업별로 계획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이 배정된다.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의 경우 연간 단위로 추진 계획과 예산이 편성됐지만 수시 배정 사업이 되면 개별 사업별 경제성 검토 등에 따라 예산 집행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예비타당성 작업이 진행중인데 연내 그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 타당성 확보 작업이 늦춰지면 올해 편성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하지만 국회 산업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시범 사업 대상 지자체가 이미 선정됐고 지자체 차원에서 군단위 LPG 배관망 보급과 관련한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집행 여건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국회 심사 단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기재부가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