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 지반 환경 보전, 비용으로만 보지 말아야
삶의 터전 지반 환경 보전, 비용으로만 보지 말아야
  • (재)자연환경연구소 김주영 이사
  • 승인 2016.10.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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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환경시장'이라고 하면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 환경시장 처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장을 생각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태양, 풍력, 지열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시장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타 환경분야에 비해 관심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관리제도 및 재원이 부족한 토양과 지하수 등 지반 환경분야를 빼놓을 수 없다.

‘지반 환경’은 토양환경과 지하수환경을 포괄적으로 일컬으며 먹거리 산업인 농업의 근간이자 우리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특히 UN에서는 2015년을 ‘세계 토양의 해’로 정하고 매년 12월 5일을 ‘세계 토양의 날’로 선정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토양환경의 중요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금속이 함유된 산업폐기물 6만여 톤이 낙동강 인근 야적장과 지하에 불법 매립된 화선키메탈 사건, ㈜원진레이온 공장 터 일부가 중금속에 오염된 사건, 낙동강 지류인 금호강을 관통하는 대형 송유관이 파열돼 1만 여 리터의 기름이 유출된 이후 3개월여 동안 은폐된 사건, 경기도 의왕시의 한 화학공장 기름 탱크에서 새어나온 기름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오염 사건, 경기도 광명시 폐광 부근 농경지에서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함유된 쌀생산 사건 등이 사회 문제화 된 바 있다.

최근에도 반환미군기지 내 지반환경오염, 포스코 옥계공장 페놀유출 사고, 석포제련소 부지내외 중금속 오염,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의 중금속 오염 등과 같이 다양한 오염물질과 오염경로에 의해 지반환경의 오염과 정화를 위한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다.

지반환경 오염의 특성 상 한번 오염되면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 이용 및 수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화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반환경의 오염특성, 정화 투입비용이나 복원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원상복구나 복원을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반 환경의 경우 타분야 보다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반환경 오염원인은 지상 또는 지하매설 저장시설과 이송배관 누출에 의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지반환경 사전오염예방을 위해서는 자동누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도 ATG(Auto Tank Gauge) 및 ALLD(Auto Line Leaking Detector)을 도입,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상 지반환경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및 수시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롱텀(Long term)의 검사주기와 낮은 조사밀도에 의해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특히 사전오염예방 기능을 가진 누출검사의 경우에도 시설물 설치 후 최초 10년차 및 이후 8년 주기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정기건강검진을 최초로 10살에 받고 8년 주기 마다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니 이미 병에 걸린 이후의 의미 없는 검진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같은 실정을 반영해 최근 환경부에서는 일부 주유소 시설을 대상으로 ATG 및 ALLD 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의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시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국가 R&D 프로그램을 통해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 ATG & ALLD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대표격인 주유소는 물론 군부대, 산업시설과 더불어 지반환경 오염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모든 시설물들로 확대·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질과 대기분야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원격관리시스템인 TLMS(Telemetering system)를 지반 환경분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지반환경 분야의 사전오염예방시스템과 관리시스템 구축이 기대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관련 대상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반 환경의 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것은 만약의 사고에 부담해야 할 막대한 정화 및 복원 비용을 아끼는 것은 물론 우리 또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살아가야 할 토양과 지하수 환경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그 이상의 의미로 이해돼야 한다.

<에너지칼럼 기고 : (재)자연환경연구소 김주영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