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연료 수급 안정 등 들어 사실상 '반대'
일반인 허용 법안 국회서 잇따라 발의, 마찰 불가피할 듯

LPG차량 사용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주문과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도로위에 주행중인 차량들 모습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국회 차원에서 LPG자동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경로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용이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의 일환으로 LPG 사용제한을 폐지하고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문에 대해 정부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

최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곽대훈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LPG자동차 사용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최근 LPG자동차 사용 제한 폐지를 주문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산업부는 곽대훈 의원실에 전달한 서면 회신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LPG 연료 사용제한은 미세먼지 차원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 온실가스 배출은 더 많다?

산업부는 LPG자동차가 미세먼지 저감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는 연비가 높은 경유자동차가 유리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동차 환경성 문제는 미세먼지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까지 감안돼 평가돼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LPG자동차 사용 제한 등을 풀어 LPG 차량이 확대될 경우 휘발유, 경유 등 경쟁 수송연료별 수급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돼야 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LPG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 등 경쟁 연료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뛰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LPG자동차 연료사용 제한 완화 등의 문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국회 차원에서 사용제한 폐지 등과 관련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LPG업계에서도 LPG차량의 친환경성, 가격경쟁력 상실에 따른 사회적 복지 의미 퇴색 등의 이유로 사용제한 폐지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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