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안승국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LPG수송용 연료 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19일 LPG의 자동차 연료사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곽대훈 의원이 미세먼지 문제에 효과적이고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LPG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윤한홍 의원도 이와 같은 의견으로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에 앞으로 택시·경차·장애인운전자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연료가 모든 차에 허용돼 대기오염 감축 및 LPG 자동차 기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산업부장관은 LPG의 적정한 수급과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LPG 차량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근거로 택시운송사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LPG 자동차 연료 사용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LPG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1982년 건설교통부 고시를  1999년 법으로 상향시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 대기오염 악화와 자동차 및 자동차연료생산 기술의 발전,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증대 등 변화된 시대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환경부 측정 결과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의 93/1, 휘발유차의 1/3에 불과하고 국산차 중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가장 낮아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PG 연료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은 LPG를 ‘대체연료’ 또는 ‘청정연료’로 지정하여 유류세 감면과 차량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 LPG 차량은 2010년 1970만대에서 2014년 2520만대로 약 550만대가 증가해 27%의 증가율을 보이며 해마다 늘고 있는데 반해 국내 LPG 차량은 산업부의 규제로 인해 2010년 244만대에서 2016년 221만대로 약 22만대가 감소해 9.5% 감소율을 보이며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정한 수급 및 사용상의 안전관리 등 법에서 규정한 제한사유도 실효성을 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셰일가스 등의 개발로 LPG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해 수급이 원활한 상황인데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모든 LPG차량이 휘발유·경유 차량과 동일하게 운행중이고 그중 운행시간이 월등하게 많은 택시는 대부분 LPG 연료를 이용하고 있어 그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LPG 수급상황을 감안한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 및 지원방안 규정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LPG 수급상황을 예측토록 하고 있으나 예측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LPG사용 감소에 따른 휘발유·경유로의 수급 편중 개선, LPG 차량용 연료사용 비중 확대 등 LPG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둬 수급상황 예측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대기질 개선 효과가 뛰어난 LPG 차량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본격화 될 때까지 선택 가능한 최선의 대안”이라며 “친환경에너지를 육성하여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산업부가 LPG 차량용 연료 제한정책은 고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LPG 차량 확대시 대기질 개선은 물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법안 연구는 물론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에는 새누리당의 경대수, 김규환, 김선동, 김종석, 박맹우, 이종구, 이채익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오제세, 이찬열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김성식, 조배숙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모두 포함돼 미세먼지 절감대책의 필요성과 LPG 차량용 연료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은 여야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