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안승국 기자]정부가 신 기후체제 출범을 선포하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세웠지만 현재 국내업계의 상황은 이와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환경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의 배출량 저감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국내 발전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5개 발전자회사는 값싼 석탄에 의존한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에만 매진하고 있어 그 대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규환 의원이 5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발전사 총 설비용량 대비 석탄설비용량 비율은 2013년 54%, 2014년 57%, 2015년 56%, 올해 8월 기준 57%에 달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같은 기간 0.67%, 0.88%, 0.94%, 1.7%로 나타나 석탄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부터 2020까지 5개 발전자회사 총 발전량 대비 석탄화력 발전은 2017년 총 발전량의 64%, 2018년 61%, 2019년 62%, 2020년 62% 등 60% 이상의 비율을 꾸준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는 3%, 4%, 4%, 6% 등의 비율을 보이며 소폭 상승세가 예상돼 석탄화력발전의 비율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실정으로 밝혀졌다.

결국 5개 발전자회사의 발전 설비용량과 발전량 등을 보면 석탄화력발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으로 정부가 내놓은 신 기후체제와는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또한 5개 발전자회사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석탄발전의 건설․보수에 투입한 총액은 약 14조원에 달하나 신재생에너지는 약 6000억에 불과한 실정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5개 발전자회사가 정작 값싼 석탄 연료를 통한 단기적인 수익에 중독돼 신재생의 의지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국내 발전설비의 약 45%를 차지하는 5개 발전자회사의 의지와 방향에 따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신 기후체제 대응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다”며 “현재 5개 발전자회사의 설비용량, 발전계획, 투자현황 등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경제성이 확보되면서 주요 에너지선진국을 중심으로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5개 발전자회사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