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태양광 사업’ 재생에너지 그 이상의 의미
‘농민 태양광 사업’ 재생에너지 그 이상의 의미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
  • 승인 2016.10.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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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운천의원은 ‘농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장려하자고 제안했다. 햇빛을 가장 잘 아는 농민들이 태양광 사업도 해서 농업외 소득도 올리고 태양광도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2015년에는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만 약 7000개가 세워졌다. 경관 훼손과 난개발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소 입지를 반대한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태양광 입지의 대안으로 등장한 수상태양광조차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제동이 걸리기 일쑤이다.

농가 발전소는 태양광 발전의 지역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역에 거주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농민이나 농민회사가 자기 토지에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 외지인들이 땅을 사거나 임차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때 발생하는 갈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농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은 태양광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현실에서 농민 태양광 사업은 재생에너지 사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시장개방과 식생활 변화, 농촌 인구 감소로 농촌 경제는 갈수록 쇠락하고 고령의 영세한 농민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매우 취약하다. 이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정한 농업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농가 태양광은 농촌의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은 다른 사업처럼 기회와 함께 위험도 따르지만 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제공된다면 농가 태양광은 농촌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도 확대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될 것이다.

현재 조건에서 농가가 소유한 1,300㎡ 부지에 100kW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연간 500~6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제안처럼 농가 태양광을 10만 개 보급해 농촌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약 10GW의 태양광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먼저 농가들이 농지나 임야를 이용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 현행법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농지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고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기존 건물의 지붕에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농지나 임야를 잠식하는데 대한 반감도 존재하고 이것이 농촌지역 태양광 반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논란을 극복하려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면서 농가 태양광 발전소 확대의 취지와 목적이 공유되어야 한다.

둘째, 농가 태양광 사업에 적합한 맞춤형 금융조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는 장기 저리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방식이 농가 태양광 사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정책 융자금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농가 발전소에 대해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제공, 신용보증을 간소화하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농가 발전소의 전력망 접속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현재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780건 588MW 규모 사업이 변전용량 및 선로용량 부족으로 전력망 연결을 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상태에 있다.

최근 정부는 1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전력망 접속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전이 선제적으로 전력망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원활히 하고 이를 위한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가 발전소에 대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 농가 발전소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야 농가들의 실질적 참여가 확대되고 금융조달도 용이해질 것이다. SMP 변동에 따른 전력판매 매출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RPS 의무사업자들의 장기구매계약처럼 SMP와 REC를 합쳐서 고정 가격을 계약하는 방식이나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 과감하게 기준가격구매제(FIT)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질 때 농가 태양광 발전소는 국민들의 이해 속에서 농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전국 곳곳에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햇빛 농사인 농가 발전소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농촌은 새로운 마을로 거듭날 것이다.

태양광 새마을은 풍경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마을 경제가 살아난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의 재생에너지 마을처럼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다.

<에너지칼럼 기고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