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공동 연구를 진행중이다.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주요 수송 연료간 상대가격 조정을 전제로 하는 이번 연구는 올 봄,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세를 올린 미세먼지의 주요 유발 인자에 대한 공방에서 출발했다.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고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경유차 수요 및 운행 억제 방안을 마련중인 상황이다.

그 중 하나가 수송연료간 상대가격 조정인데, 경쟁연료에 비해 경유 상대가격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경유자동차 보유나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석유와 LPG, CNG 업계 및 관련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연구에서 반드시 감안돼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총 3회에 걸쳐 연재되며 ① CNG ② LPG ③ 석유 업계 순으로 게재된다.

에너지 자원 빈국으로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특정 에너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데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에너지 균형 발전을 위해 LPG의 소비 비중을 4% 대로 유지토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2차 에너지 세제개편 이후 연료 가격이 저렴한 경유차로 극심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친환경'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LPG소비가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에너지 소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 LPG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2차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 당시, 휘발유 : 경유 : LPG 유종별 차량 판매 점유율을 42% : 42% : 16%로 예측했지만 2015년 기준 연간 판매 비중은 46% : 46% : 8%로 경유차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LPG협회는 유류세는 소비자가 개별 거래에서는 지불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가격에 반영한 것인 만큼 자동차 배출가스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수송용 에너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를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수송용 연료가격 평균 상대비는 휘발유를 100으로 기준할 때 경유가 89, LPG가 48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유종별 상대가격비는 같은 조건으로 경유 가격 비중이 휘발유 대비 86, LPG는 53으로 OECD 수준과 비교할 때 경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고 LPG 가격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LPG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에너지의 사회적비용을 내재화하고 균형잡힌 에너지믹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에너지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블랙카본 등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어

올해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됐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경유차의 배출 유발 요인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은 중국 등 국외 영향이 30~50%이고 나머지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가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 자료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비중을 줄이고 LPG 등 친환경 가스차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LPG차는 미세먼지를 아주 적게 배출하며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30분의 1에 불과해 유럽의 경우 전기·수소차는 물론 LPG·CNG 등 가스차량을 대체연료차로 지정하고 다양한 보급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LPG업계의 주장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해법을 LPG차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 친환경차 보급 추세에 역행하고 있고 특히 LPG차는 유독 국내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LPG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LPG차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LPG차 사용 제한 규제에 막혀 차량 보급은 뒷걸음질치고 있어 LPG차 운행대수는 2010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 5년간 20만대 가량 줄었다”며 “당장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LPG차 사용제한은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세먼지 이슈 이외에도 LPG자동차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개선에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LPG차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차 대비 10% 적고 최근 강력한 지구온난화 원인물질로 부각되고 있는 블랙카본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점이라는 설명이다.

대한LPG협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국민 건강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LPG차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사용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LPG차는 미래형 친환경차인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현실적인 친환경차 대안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조정 과정에서 친환경 성능이 감안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