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 강화 반드시 필요

[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현재 국내 원전으로부터 50km 이내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수가 4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새누리당, 부산 남구갑)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받은  '국내 원전으로부터 50km 이내 지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지진 관측 이후 9월까지 국내 4개 원전본부에서 50km 이내에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428건이라고 확인됐다.

원전본부별로 살펴보면 월성원전이 208건(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리원전 139건(32.5%), 한울원전 51건(11.9%), 한빛원전 30건(7.0%) 순이었다.

원전과 지진 진앙지와의 거리별로 살펴보면 10km 내 1건(0.2%), 11~20km 23건(5.4%), 21~30km 179건(41.8%), 31~40km 58건(13.6%), 41~50km 167건(39.0%)이었다.

원전에서 50km 내에 발생한 지진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 2.0대 발생한 지진이 357건(83.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모 3.0대 62건(14.5%), 규모 4.0대 5건(1.2%)이고 규모 5.0대 이상도 4건(0.9%)이나 발생했다.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이 특히 지진이 많은 것은 지난 9월 경주에 규모 5.1과 5.8의 중형 지진과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한 탓으로 국민들은 이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 한반도 내 규모 7.0 이상 지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원전은 규모 7.5의 지진을 버틸 수 있는 내진설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 '국내 원전에서 내진설계 규모 7.5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해 자료요청을 한 결과, 한수원은 “현재 내진설계기준을 0.6g로 상향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한국원전연료 등 관계사에서 검토한 결과, 새로운 노형을 신규 개발 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해 APR1400 노형인 신고리 5,6호기에 적용하는 것은 현재 국내 기술 수준으로는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내진설계 규모 7.5(0.6g) 원전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및 기술개발 진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수원은 “현재 한수원에서 내진설계 규모 7.5(0.6g) 원전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및 기술개발은 진행 중인 건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덧붙여 한수원은 '국내 원전 내진설계 규모 6.5(0.2g)로도 지진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은 없음'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그 근거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경계부에서 약 6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 위험대인 판경계부에 위치한 일본과 달리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우리 원전은 0.2g의 최대 지반 가속도(지진으로 건물이 실제 받을 수 있는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기준은 과거 발생한 지진을 토대로 최대 지진값에 약간의 여유분을 둬 정한 것으로 1978년 9월 속리산과 2004년 울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진도 5.2가 최고치였던 것을 감안하면 0.2g(6.5)가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 규모가 된 것이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값과 그 여유분을 충분이 더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뤄졌다.

김정훈 의원은 “고리지역은 신고리원전 5,6호기가 건설될 경우 원전이 무려 10기나 밀집해 있는 세계최대 원전 밀집지역으로 내진설계의 강화는 필수적이며, 또한 양산단층이 활성 단층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연구결과도 없는 현실에서 향후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 강화는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관계 기관은 이번 경주 중형 지진 발생과 동남쪽에 밀집한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해 전국적인 활성 단층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내진설계 규모 7.5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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