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
  • 조은영 기자
  • 승인 2016.10.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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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올해 여름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뜨거웠다.

난데없는 7, 8월 폭염이 냉방사용 급증을 초래했고 이는 전기요금 폭탄이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는 현행 6단계 11.7배인 요금체계를 3단계 2.6배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150kWh 사용시 월 4050원, 250kWh 사용시 월 3340원, 350kWh 사용시 월 1만7750원, 450kWh 사용시 월 3만7490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취약 계층에 대해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을 검토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의 확대를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도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산업용과 일반용에도 균등하게 적용해야하며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눈여겨볼만한 점은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도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에너지분야, 경제, 행정, 갈등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누진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7.9%, 폐지도 무려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다수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한뜻을 모으고 있다고 풀이된다.

누진제 개편이 이뤄지려면 가장먼저 한전의 원가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은 “단순히 쏠림현상으로 끝나지 말고 논란의 대상자가 원가공개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한 시민은 “한전이라는 거대공룡이 전력공급 독점체계로 국가와 국민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반부패, 청렴의지를 다진다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전기요금 원가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인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8월의 폭염은 어느새 사라지고 찬바람이 불고 있다. 자칫 찬바람에 속아 8월의 폭염을 잊어 유야무야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