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2500억 누적 불구 300억 또 적립
유동수 의원, '생활안정자금 이자율은 저소득층 지원 수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사상 최대인 10조원이 넘은 한국전력이 직원들의 복리 후생비를 과다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수년간 이익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한전의 부채는 100조원을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됐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10조1657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복리 후생 방식 등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각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국회 유동수 의원(더민주, 인천 계양갑)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전 직원 평균 연봉은 7876만원을 기록했다.

고연봉을 받고 있는데 한전은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민간 기업보다 월등하게 높은 지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 대비 엄청난 기금 출연액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경영성과를 근거로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총 307억원을 기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하는 것으로 최대 직전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출연할 수 있다.

용도는 주로 경조사비, 선택적 복지, 장애자녀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한전의 경우에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아 법정 출연 비율은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을 충족하면 된다.

이 규정에 근거해 지난해 한전이 출연한 307억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정을 지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액수다.

다만 이미 적립된 누계액이 2507억에 달하고 있어 별도로 기금을 출연하지 않더라도 적립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으로도 기금 운영에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라는것이 유동수 의원의 지적이다.

직원 평균 연봉이 7876만원인 상황에서 또다시 복지기금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정한 최대한도의 복지기금을 출연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저리 생활안정자금 대부 같은 복리후생비로 1인당 140만원을 추가 지원해야 했는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민간회사의 복지기금 출연액과 비교하면 한전의 1인당 248만원은 민간 평균액의 9.7배에 달할 만큼 엄청난 액수라는 점도 지적했다.

2014년 기준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25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의 평균 총 기금액이 99억원임을 감안할 때 한전 기금액인 2507억원은 민간에 비해 25배나 더 많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복지기금중 사회공헌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타 기관은 일반적으로 복지기금중 일부를 ‘희망나눔사업’과 같은 공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인당 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이자율이 3%인데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때 적용하는 최저 이율로서 이 자체가 직원들에 대한 특혜성 대출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은 최근 수년간 한전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 규모가 107조3149억원에 달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법정 한도 최대치의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힘쓸 것이 아니라 우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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