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최근 에너지업계는 전기요금 누진제, 미세먼지, 에너지공기업 구조 개편 등 민감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간사는 최근 에너지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전기요금과 관련해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주범을 석탄화력발전소로 규정하고, 신규 건립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떨어지는 9기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대 총선을 통해 제2야당으로 급부상한 국민의당 소속 손금주 산업위 간사에게 에너지현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제에 가장 큰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 첫 번째 문제는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밖에 차지하지 않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진제 최저 1단계와 최고 6단계의 등급 간 요금 차이가 11.7배에 이른다는 점이다.

일본은 3단계가 적용되는데 최저 요금 대비 최고 요금은 1.5배에 불과하고, 미국은 3단계에 1.6배, 캐나다는 2단계에 1.5배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도가 아예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6단계에 최대 11.7배의 요금이 적용돼 사용단계가 올라갈수록 요금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전체 전기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과다소비 기업의 경우 일종의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인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업에 대한 원가손실액이 무려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누진제를 통해 국민에게서 돈을 거둬 기업들에게 주고 있다는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용 전기의 누진율을 완화하고 산업용 전기 요금을 적정화해야 한다.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가 최근에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정책을 밝혔는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누진 구간 1·2단계를 통합해 1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3·4단계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식으로 현행 6단계의 누진 구간을 총 4단계로 완화해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제안이 있으시다면.

- 미세먼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59% 가량이 석탄화력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은 53기가 운영중이고, 정부는 향후 20기를 신설할 계획인데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기준으로 석탄화력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수명이 끝난 석탄화력발전의 연장 운영 중단 그리고 향후 신설할 계획인 20기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건설여부의 적정성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 민간 LNG 발전소의 실제 가동률이 4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 LNG 발전소는 2011년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력수급계획을 토대로 정부가 부문별하게 허가를 남발하며 민간 사업자의 건설을 독려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민간 LNG발전소의 경우 5년 전 10기에서 지금은 23기로 늘어났는데, 이에 비해 전력수요는 증가 예상치를 밑돌다보니 설비과잉 상태에서 놀고 있는 발전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잘못된 전력수요 예측으로 작성된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필요 이상의 발전설비들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발전 단가가 싼 발전소부터 가동하다보니 LNG 발전소가 가동되지 못한 채 놀고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현재 발전단가 계산에는 사회적 비용은 제외돼 있다. 하지만 대기오염 송전설비 건설 지연, 대기오염, 핵폐기물 최종처분과 관련한 총비용, 국토 일부의 영구적 상실에 따른 미래세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자력과 석탄의 발전원가가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원가 계산과 함께 석탄화력발전과 LNG, 원자력 발전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전력 수급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가동률 저하로 경영난에 빠진 민간 LNG발전사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15년간 고정됐던 용량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현실성있게 용량요금이 조정돼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언은?

- 최근 미세먼지 등의 원인 중 하나로 화력발전이 꼽히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했고, 그 대안으로 도입한 공급의무화 제도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불확실하게 만들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전력거래시장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 이번 조정은 기관 및 업무 폐지, 축소로만 가득할 뿐 정작 공기업 부실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방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조차 없다.

또한 2008년, 무려 19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발표한지 8년 만에 이번엔 자산의 구조조정과 인력 30% 감축이라는 종잡을 수 없는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의 신뢰만 잃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 붐을 일으켰던 2008년에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전후였지만 자산매각을 종용하는 현재는 45달러 전후이기 때문에 제일 비쌀 때 사고, 반토막일 때 파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핵심자산의 헐값 매각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 외에도 최근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안전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업무의 민간개방 확대’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전력 및 가스 등의 요금인상 우려, 석탄공사 폐지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몰락 우려 등 정부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향후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수립 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국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기타 제언하실 말씀은.

- 일반 소비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의 불공정성을 개선해 전체 사용전력의 55%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전력사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전력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또한 최근 폭염 속 전력예비율 저하는 정부의 안일한 수요관리와 사실상 방치된 수요관리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정부대책에는 절전캠페인 외에는 수요관리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서 전력수요 관리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발전 설비용량을 추산해 향후 발전설비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석탄화력과 원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원활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해 현행 전력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미래를 준비하는 전력정책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