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개최 [br/]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원전관련 현안 심의

[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원전 소재 지자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원전과 관련한 행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했다.

지난 7일 기장군청에서 ‘제19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가 개최됐다.

2004년부터 지속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위치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의 5개 지자체장이 모여 원전 관련 행정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개최된 회의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대한 공동건의서 채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근거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관내 재경대학생을 위한 재경학사관 건립 사업 ▲방사선비상 세대별/가구별 실내 비상경보방송망 구축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의 건 등 5건을 심의했다.

이자리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현재 정부에서 채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미래세대에까지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전 소재 지역은 원전 안정성에 대한 불안 및 사회적 갈등, 경제적 손실의 비용요소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기를 주로 소비하는 지역과 전기료에 차등이 없는 것은 상대적인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전력생산(원전소재)지역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당위성 용역 시행을 위해 원전소재 지자체간 사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밖에도 회의에서는 재경학사관을 건립해 원전소재지 거주 학생이 수도권 대학 재학 시 주거문제와 학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앞으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원전소재 지역민이 겪고 있는 난제를 지자체에서 집결해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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