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된 법 위반을 공권력이나 제도로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연료유지신문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경유차량이 셀프주유소에서 경유 대신 등유를 주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와는 달리 셀프주유소가 보편화된 일본에서는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경유 세금을 피해 값싼 등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경유에 지방세 개념인 거래세를 리터당 32엔10전(한화 환산 321원)을 부과한다.

등유에는 우리의 부가가치세 개념인 소비세가 세전가격의 5%가 매겨진다.

한화로 환산하면 리터당 약 28.5원 정도에 달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경유와 등유의 세금차액 300원 정도를 절약하기 위해 별별 아이디어를 고안해 내고 있고 결국 셀프주유소까지 찾고 있다.

일본에서는 등유와 경유의 불법 혼합을 방지하게 위해 식별제를 첨가하고 있는데 황산을 투입해 제거하는 방법까지 동원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마져 제기되고 있다.

의도된 유사경유 사용자들을 다 잡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본 지자체들은 운행중인 화물차량을 세워가며 품질을 검사하는 적극적인 단속방안을 동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유 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유사경유 유통이 덩달아 늘고 있다.

하지만 석유판매업소나 석유를 자가소비하는 대형 운수회사에 대해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것 말고는 운전자들이 스스로 유사경유를 사용하는 것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최근 등유세금을 크게 인하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재정경제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했다.

유사경유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도 손을 놓고 있다 등유세 인하를 가로 막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는 유사경유 사용자들은 허술한 관리제도를 보강하는데는 관심없고 오직 세금 인상에만 목매는 정부당국을 고마워할 지도 모를 일이다.

열 명의 경찰로도 근절시키기가 쉽지 않은 유사석유 범죄를 세금으로 막겠다는 발상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