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병완 산업위원장, 토론회서 ‘정책 일관성’ 주문
서울대 이종수 교수, ‘정부 시장 개입 대신 버팀목 역할 돼야’
한밭대 조영탁 교수, 수송용 세제에 전기*CNG 편입 방안‘ 제안

국회 장병완 위원장을 비롯해 포럼 에너지 4.0 회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바뀌는 에너지 정책’

‘유행을 쫒는 단기성 구호 에너지 정책’

국회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 갑)이 주최하고 포럼 Enery 4.0이 주관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제기된 목소리들이다.

이 자리에서 장병완 위원장은 “바이오연료, 해외자원개발, 에너지 신산업 등 매 정권마다 유행처럼 바뀌는 단기 성과 위주의 구호성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현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장 위원장은 또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과 관계없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국내 매출 상위 10대 기업 중 절반이 에너지 관련 기업일 정도로 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등 특정 산업을 선택하고 참여,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국들처럼 안정적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 안보강화와 자국 에너지 산업보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버팀목’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교수는 또 “전체 에너지원을 가로질러 형평성 있는 에너지원간 가격ž세제의 통합적인 조정을 통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통합적인 에너지정책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믹스 조절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

조교수는 “발전용 석탄과 원전에는 낮은 세금이나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현재의 세금 구조가 에너지믹스의 전력 편중 현상을 유발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송전망 갈등 등 국민 생활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고 발전용 연료의 환경비용을 감안한 세제 개편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수송용 및 난방용 세제인하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석탄, 원자력 발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망을 고려할 때 전기차의 환경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송용 세제에 전기 및 CNG를 점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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