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고율의 세금까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유소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중인 가운데 참여 희망자가 160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주유소협회는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다양한 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이 제품 판매대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붙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 사업자들은 업종별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 1000여 명에 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이 판매 제품 가격에 별도로 붙는 부가가치세까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가가치세 카드 수수료 반환과 관련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인데 주유소협회 역시 같은 맥락의 집단 소송을 준비중이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2월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반환 소송 추진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유류세까지 사업자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거 5년동안의 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반환하는 내용의 소송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160명 가까운 사업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8월 11일 현재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주유소 사업자는 총 159명에 달했다.

소송 참가 비용이 주유소당 약 100만원 선으로 예상되는데 협회는 각 지방 지회의 추천 등을 통해 ‘소송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 업소 확대를 위해 회원사에 안내문을 발송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송 대상은 석유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인 기획재정부다.

한편 소송 참여 대상자는 최근 5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인데 소송 참여 주유소들이 늘어날 수록 업소당 부담하는 소송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협회측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제품 판매가액의 10%에 불과한데 유류세는 석유 소비자가격의 50~60%에 달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반환받는 수수료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참여 희망 주유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