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부문 쟁점과 과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주최자인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이정섭 환경부차관, 김광임 환경정책학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연료가격 조정과 디젤차량 미세먼지 저감대책’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선임연구원은 “현재 수송용 연료 중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은 경유”라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차를 억제하고 LPG차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광규 선임연구원은 “유로-6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지 않거나 파손될 경우 미세먼지 저감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광규 선임연구원은 자동차용 유류가격 구조 개편을 통해 경유에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LPG에는 혜택을 제공해 경유차를 억제하면서 LPG차는 부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선임위원은 LPG차의 확대를 위해 일반인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는 LPG차 모델인 올란도, 카렌스 등의 7인승 RV 모델 뿐 만 아니라 모든 RV형 LPG차를 일반인에게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한다는 근거 없어’

반대의견도 제시됐는데, 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연구관은 “최근 미세먼지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세먼지 배출 주범이 경유차라는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며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최 연구관은 “각 환경기관별 미세먼지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미세먼지 중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비중산출 결과가 상이하다”며 “각 연구결과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규정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며 “과연 경유차,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발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결과를 통해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홍영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미세먼지의 핵심원인으로 알려진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