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초․중등학교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된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분 피크전력이 1년 기본요금을 좌우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로 인해 초·중등학교가 부당하게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학교 전기요금은 2014년에 이어 2016년에도 인하됐고 서울시교육청도 2013년부터 학교 내 ‘최대전력수요관리장치(피크제어기)’를 설치하는 등 전기에너지 절감 및 피크전력 관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문제의 주요 원인을 전기 수용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본요금제도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에 의하면 기본요금은 사용전력량의 과다에 관계없이 기본요금적용전력에 단가를 곱해 산출하고 있다.

기본요금적용전력은 직전 12개월 중 7~9월, 12~2월 최대수요전력(피크전력)과 당월 피크전력 중 높은 것을 적용해 결정한다.

피크전력은 15분 단위로 누적돼 계산되는 전력으로, 현행 요금 산출 방식은 15분의 피크전력이 1년의 기본요금을 좌우하는 구조다.

학교는 냉·난방용 전기 수요가 전체 전기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성을 지녔다. 이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봄·가을철에도 여름·겨울의 최고 피크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내고 있다.

2015년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기본요금 비중이 전국평균 24%, 대학 약 27%에 비해 학교는 약 43%로 다른 전기 사용단위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학교가 사용하지도 않은 부당한 전기요금을 벌과금 형식으로 추가 납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전력 사용 패턴의 특수성을 고려해 1년 단위 기본요금제를 월 또는 분기단위의 기본요금제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요구대로 월 단위로 기본요금제를 변경 할 경우, 기본요금이 약 27% 내외로 줄어 학교당 연 700여만 원이 절감된다.

이를 전체 1352교에 적용 시 연간 약 95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014년 전체 1287교의 전기요금 785억원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전기 사용량은 전국 전기 사용량의 0.6%로 그 비중이 극히 낮아, 월 단위로 기본요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력 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 학교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하루 빨리 시정․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