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화력 10기 폐기 계획 구체적 일정마련 해야
석탄 중심 정책에 SMP 하락, LNG․태양광 등 확대 저해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결국은 노후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믹스 재설정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미세먼지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환경정의 포럼 박용신 운영위원장은 모든 석탄발전소의 실시간 대기오염배출 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노후화된 석탄화력 10기를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후화된 10기의 석탄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합계가 3345MW인 반면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 중인 발전소가 총 20기에 이르며 그 발전시설용량이 총 1만8100MW 규모로 노후된 발전소 용량의 6배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건설 중인 11기를 제외하고 계획중인 9기(발전시설용량 8420MW)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후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석탄화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SMP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LNG 발전, 열병합,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 공급기반 확대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건강한 에너지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료별 에너지 믹스를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용 가스의 가격인하를 통해 가스발전과 열병합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방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SMP 가격 하한제 실시 ▲신재생에너지 RPS 물량 확대 ▲신재생에너지 장기도입 가격 안정화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유차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도입 시기를 확정한 것은 과거에 비해 한단계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서울시에서 단속된 정보가 인천,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에도 실효성을 갖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부과한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에 서울시가 준비한 대책을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실천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사업에 대해서 국비매칭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된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은 77% 줄이고, 에너지효율은 11%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질소산화물이 PM2.5로 이차 전환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어 특히 겨울철과 봄철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김동언 정책팀장은 경유버스 저공해화 계획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서울진입 경유버스의 저공해화 계획이 최근 논란과 오해를 일으켰는데 다소 배타적으로 비춰진 부분이 있다”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경기와 인천의 협조와 이해를 끌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에 등록한 경유 전세버스(관광‧여행‧통학‧통근 등 3579대)를 저공해화 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부분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인천의 참여(1만7390대)와 정부의 지원(CNG 충전소 확충, CNG 버스 구입보조금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동종인 위원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하면 2배 정도 높다”며 “다행히 시에서 최근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했고, 시민들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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