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김운수 안전환경연구실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시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평가와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초과 정도 등을 등급화시키고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폭스바겐에서 촉발된 ‘배출가스 임의조작(defeat device) 사건’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규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로에서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는 노후도에 따라 오염물질을 초과로 배출하고 있고 특히 배출 유해물질인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관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있다.

◇ 노후 경유차 비중 지속적 증가

문제는 서울시 경유자동차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노후 경유자동차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등록차량중 경유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 29.6%에서 2014년에는 33.1%로 상승했다.

특히 모델 연식이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자동차는 2007년 기준 10.4%에서 2014년에는 16.8%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김운수 연구위원은 ‘차량 연식에 따른 평균 매연농도는 차량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후 경유자동차의 증가 추세는 서울시 대기오염물질의 주된 요인인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연식이 오래될수록 노후 부품교체 비용 등의 유지비 부담이 가중되며 이 때문에 환경성이 악화되는 악순환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배출가스 검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매년 휘발유･경유 자동차를 포함해 100만 대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배출가스 측정 결과는 개별 차량의 배출허용 기준에 대한 적합･부적합 판정에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운수 연구위원은 ‘서울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42.4%를 차지하고 있는 운행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초과배출 수준을 진단하고 우선 관리 대상 자동차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경유차 배출 등급 평가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맞춤형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염도 개선의 장애요인은 경유차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노후 자동차 등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으로 노후 경유차의 차종별·연식별 초과배출 등급 평가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초과 배출 등급 평가 결과를 저공해화 우선 순위 선별 등과 연계해 조기 폐차 지원제도 보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자동차 배출등급 관리 등 환경역량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