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국가차원의 최초 계획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관리시설의 구축, 관리기술 개발과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2015.6.29)'내용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기본계획의 핵심인 관리시설 부지선정은 부지 적합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한 후 추진한다.

또한 개방형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한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처분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관리시설로서의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동일 부지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URL)은 별도부지에 확보키로 하였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는 원전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한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법의 입법과정에서는 지역설명회 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5년단위의 기본계획을 현실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미래원자력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기술적 방안의 일환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량·처분면적 및 관리기간 최소화를 위한 독성·부피 저감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리(파이로)→초우라늄원소(TRU)연료 제조→고속로 처리→고준위폐기물처분에 이르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파이로 기술의 핵비확산성 입증과 고독성물질의 고속로 연소 및 처분기술 개발이 있으며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우선 2020년까지 한미 공동 파이로기술의 타당성 입증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통해 파이로 시설의 안전조치 기술을 개발하고,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에 참여하는 7개 국가(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와의 기술정보 교류·시설 공동활용 등을 통해 고속로 설계 안전성 및 핵연료 기술개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미공동연구 타당성 입증 이후에는 부지조성계획 마련, 인허가 준비, 추진체제 보강, 법제도적 뒷받침 등 본격적인 실증단계 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실증시설 건설 등은 평가와 검증을 통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황교안 총리는 "이제는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할 시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현재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달은 현재 건설이 불가피하지만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 때문에 부지선정에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