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스마트계량기, 전시행정 대상인가?
도시가스 스마트계량기, 전시행정 대상인가?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6.07.1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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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원격검침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컴퓨터는 물론이고 자동차와 냉장고, 세탁기 같은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조정되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시대이니 인터넷 통신과 계량기를 연결한 스마트 검침이 새로울 것도 또한 불가능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정부의 스마트계량기 보급 계획이 발표된 이후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발표는 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다.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기계식 계량기 모두를 원격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대상만 전국 약 1600만 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가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활용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선언적 발표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주택 실내에 있는 가스계량기를 옥외 가스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면 실시간 계량과 과금이 가능하고 도시가스 검침을 가장해 가정내에 침입하는 범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한 것이 전부다.

스마트계량기와 원격 검침 등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가스 안전 등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이 알려진 바 없다.

원격검침 방식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도시가스 판매량 오차 논란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도와 압력 차이 등을 보정한 기기로 계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계량의 방식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

이 사업이 전격 공개된 시점이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이라는 점에 주목해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에너지 신산업의 성과 확산과 규제 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이날 행사에서 스마트 계량기 보급 사업이 소개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도시가스 원격 검침 시스템 보급을 장려하고 있지만 통신 시스템의 한계와 제품 신뢰도 하락 등의 요인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관련 업계와의 제대로 된 소통이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에너지 신산업의 아이템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백화점식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다.

관련 산업과 소비자들이 겪어야 할 혼란은 염두에 두지 않은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