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가스부품 사용‧문어발식 호스연결 ‘시민안전 위협’
지자체, 부실한 가스시설 관리‧감독해야하지만…모르쇠 일관

▲ 해당 시설에 설치된 계량기는 30년된 노후 계량기다.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LPG용기판매업자들이 안전규정에도 맞지 않는 부실한 가스 집단공급시설을 시공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지자체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PG용기판매소들은 빌라 등 다세대 건물에 LPG집단공급시설을 시공하고, LPG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LPG용기판매업자들이 LPG집단공급 시설을 시공할 때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전규정까지 어겨가며 부실공사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문어발식으로 배관을 설치하거나 노후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식이다.

이들이 부실시공을 하는 이유는 당국의 관리소홀을 틈타 부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LPG용기판매사업자들은 사용자들의 안전보다는 금전적 수익을 더 우선하고 있는 셈. 사용자 입장에서는 LPG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할 때 부실시공을 하지 않는지 철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 빌라에 설치된 LPG집단공급시설은 위험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해당 LPG공급시설은 화성의 한 LPG용기판매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용된 계량기는 1985년에 제작된 노후 계량기였다. 이는 LPG집단공급시설 시공 후 사후관리 없이 30년 가까이 방치하다시피 했다는 반증이다.

또한 해당빌라에 설치된 LPG용기갯수도 규정을 초과한 14개였다. 현행 액법에서는 LPG용기를 10개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규정개수를 초과해 LPG용기를 설치한 이유는 연료공급자들의 편의와 금전적 요인 때문이다. 설치된 용기수가 적을 수록 자주 교체해줘야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 시설에 설치된 용기는 총 14개(외부 2개, 내부 12개)로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일부 용기는 검사기한을 훨씬 넘긴 상태였다.

심지어 설치된 용기 중 일부는 재검사기간을 상당기간 초과한 '불법용기'를 사용한 상태였다.

화성에 위치한 다른 빌라의 LPG집단공급시설에서는 금속배관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배관을 이용해 각 가정에 LPG를 공급하는 기이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해당빌라의 최상층은 4층이었는데, 4층에 위치한 세대에도 고무배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고무배관으로 집단공급시설을 설비할 경우, 금속배관에 비해 상당히 약한 경도인 고무배관의 특성상 천재지변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무배관이 매우 쉽게 손상된다. 만약 누군가가 고의적인 목적으로 배관을 훼손한다면 대형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해당시설의 고무배관은 문어발식으로 연결돼 있어 작은 발화에도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 문어발식으로 연결된 고무배관의 모습.

LPG용기판매업자들은 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연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 안전성 문제 심각…지자체는 관련규정조차 몰라

한국가스시민연대(총장 이성규)는 LPG집단공급관련 부실시설물은 전국 약 8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LPG집단공급시설들이 관련규정을 무시한 ‘위법 시설물’들이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문제를 관리하고 규율해야할 지자체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 관계자는 LPG안전규정조차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LPG집단공급시설은 연료공급자가 안전점검을 실시, 사용자에게 서명을 받은 후 해당 지자체에 확인을 받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LPG집단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연료공급자가,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해야 할 역할인 것이다.

하지만 가스시민연대 측에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LPG집단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안전감독도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무원들은 관련규정조차 몰라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지자체 안전담당 공무원들의 관리소홀이 심각한 상황으로, 만약 가스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자체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스시민연대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LPG집단공급시설은 규정위반 등 안전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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