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 토론회’서 모두발언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산업부 주형환 장관이 비축의무와 저장시설 규모를 절반으로 낮춰 LPG판매업의 시장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의 발언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형환 장관은 5일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LPG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저장시설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액법 8조 1항과 3항, 비축의무 의무자 고시 등 관련규정에는 LPG수입업자가 갖춰야할 저장시설, 비축물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규정에 따르면 저장시설은 내수판매 기준량의 30일 수준의 비축설비를 갖춰야 하고, 물량도 마찬가지로 30일분을 비축할 수 있어야 LPG판매업 등록이 가능했다.

현재 산업부는 비축설비와 비축물량 기준을 종전 30일에서 15일로 각각 낮춰 LPG판매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수판매기준량을 8만톤으로 가정할 경우, 초기 비축시설 확충비용이 약 1000억원 가량 발생하는데, 비축의무를 낮추면 약 500억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비축시설, 물량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관련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며 “초기시설 확충 비용이 줄어든 만큼, 시장진입이 보다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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