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혈안된 산업부, 서민경제는 ‘나몰라라’
공기업 민영화에 혈안된 산업부, 서민경제는 ‘나몰라라’
  • 박병인 기자
  • 승인 2016.07.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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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최근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공기업 개편방안의 핵심 키워드는 ‘민영화’다.

정부 개편방안에 따르면 석유공사,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단계적으로 기능을 축소해 종래에는 비축업무만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가스도매시장, 한국전력은 전력소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게 된다.

즉 바꿔말하면 휴대폰요금처럼 가스요금, 전기요금도 정부가 아닌 민간업체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산업부의 이 같은 결정에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척결, 서비스 질 강화 등의 근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기자를 비롯한 국민들을 이해시키는데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문제가 촉발된 석유공사, 광물공사의 경우, 이들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실패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산업부는 본인들의 잘못으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모든 책임을 석유공사, 광물공사로 전가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어이없게도 민영화였다.

석유공사, 광물공사부터 촉발된 민영화의 불똥은 애꿏은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에도 번졌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와는 거리가 멀었던 가스공사, 한국전력도 핵심기능인 가스도매, 전력소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민영화의 칼날을 들이댔다.

국민들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서민 죽이기 등 불편한 시선으로 산업부의 민영화 정책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석유, 가스, 전기 핵심에너지를 민영화 하게되면, 필연적으로 요금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례도 있다. 앞서 민영화한 휴대폰 통신요금도 ‘바가지 요금’으로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분야에서 민자 고속도로, 민간 철도 등의 요금이 국유 철도, 도로에 비해 월등히 비싼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아주 우수하지도 않다.

산업부가 내세우고 있는 또 다른 이유인 서비스강화 측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원들은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최상의 서비스다. 가스공사, 한국전력, 석유공사 등 각 공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질을 더 개선할 필요는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부는 에너지공기업들의 민영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 정부부처로서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산업부가 오히려 과도한 요금 등 국민들이 짊어져야할 경제적 부담은 ‘모르쇠’로 일관한 채,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는 국민들로부터 ‘대기업 배불리기’, ‘대기업 지원을 통한 정부의 부당이득 수수’, ‘책임회피’ 등의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에너지공기업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자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 누리꾼의 인상 깊었던 서명내용이 기억난다.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