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발표…LPG차 확대 등 해결방안 제시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로 알려진 LPG자동차의 등록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저감 방안과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서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놓고 환경부·산업부·기재부간 입장차이로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기는커녕 혼탁한 부처 간 대립에 몰두하고 있다’며 미진한 정부대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격인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LPG사용제한 완화’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경유차를 LPG차를 비롯한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대체해야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LPG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액법상 명시돼 있는 LPG자동차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LPG차는 현재 사용제한에 막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계층만이 사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확대, LPG, CNG 가스충전소 인프라 확충, 리콜미이행차량 규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해결방안과 관련해 경유택시제도 철회,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스화력발전소로 전환 등의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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