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의미있나’ 토론회 개최
윤원철 교수, ‘공기업 기능 민간에 전면 개방해야’ 주장

▲ 바른생활시민회의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의미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일부 학계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향후 산업부 방안수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산업부는 ▲에특예산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이관 ▲석유공사, 가스공사 조직 축소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 단계적 민간개방 ▲일부기관 통폐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기업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서울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의미있나’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항공대 허희영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패널로는 한양대 윤원철 교수, 숭실대 조성봉 교수, 인하대 신현돈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원철 교수는 산업부의 이번 에너지공기업 개편작업이 유의미하게 진행되려면 공기업 기능들을 단계적, 부분적으로 민간에 개방 할 것이 아니라,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원철 교수는 “전력소매시장의 경우에는 민간에 전면 개방하는 한편, 전기요금구조 개편도 병행돼야 이번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교수는 “자가소비용 가스에 한해서만 민간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산업부의 대책이 실용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제한적인 허용이 아니라 전면적인 민간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교수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에 대해서도 ‘전면 민간이양’을 주장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공기업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 등 외압에 의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반되는 의견도 있었다. 인하대 신현돈 교수는 “부존자원이 거의없는 자원 미보유국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에너지공기업들이 진행한 해외자원개발이 핵심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교수는 “각 공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그 업무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가 더 중요한 부분이므로 공기업들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맡기되, 효과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의 고유의 공공성에 기반해 추진하고, 수익성보다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개편작업은 현 정부보다는 다음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봉 교수는 산업부가 발표한 공기업 구조조정안과 관련해 “정권 말에 발표된 기능조정안이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이고, 제한적인 내용에 그쳤다”며 “그럼에도 차기 정권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향후 로드맵을 제공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한편 개편대상인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관련 공기업 노조들은 산업부가 발표한 개편방안과 관련해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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