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장 개방, ‘소모적 힘겨루기’ 피하려면
가스시장 개방, ‘소모적 힘겨루기’ 피하려면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6.06.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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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천연가스 도입·도매시장의 민간 개방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민간직수입 활성화를 위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스 도입․도매시장 민간개방 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여론은 벌써부터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 한주간 인터넷은 가스요금인상을 우려하는 댓글들이 넘쳐났고,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시민단체와 함께 대국민 선전전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과거사례를 돌이켜볼때 가스공사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대집회‧시위, 법안을 둘러싼 국회 여야 의원들의 찬반 힘겨루기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것은 과거와 같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럴 경우 가스시장 민간개방에 대한 반대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고, 잡음과 논란 속에 또 다시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민간개방에 대한 당위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저유가시대와 비전통가스 확대로 국제 가스시장은 급변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경직적 계약으로는 이 같은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 에너지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제 천연가스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키는 등 직수입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노조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가스 수급상황의 악화, 구매력 분산에 따른 도입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을 넘어 소매시장까지 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일반 국민에 알리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선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충분한 정책토론과 설명회를 통해 가스 민영화 논란을 공론화 시켜 시각차이를 좁히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정부 담당자는 가스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 계획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스노조측은)어차피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는 말로 부정적 시각을 보였던 기억이 난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훗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작은 오점하나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선 반대측 목소리에 신중히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