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국정과제인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첫 시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지원대상가구 55만명 중 96%에 해당하는 52만명이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최종 적격 판정된 50만 명에게 452억원의 바우처가 생성됐다.

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385억원을 사용해 사용률은 85%를 넘어섰지만 종료시점인 6월말이 되면 90%를 넘어서는 400억원 정도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격 대상자 선장과 범위, 수급자에 전달하는 과정이 매우 민감하고 까다로운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시행 첫 해 이 정도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 이상홍 실장은 “처음 에너지복지실에 발령받고 현재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을 돌아보며 이제 겨우 한고개 넘었는데 아직도 갈길이 만만치 않다”고 회고했다.

그만큼 에너지복지란 타이틀은 잘하면 그만이고 못하면 뭇매를 맞아야하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만큼 말한마디, 움직임 하나가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본지는 공단이 첫 시행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와 관련해 진행되온 과정을 에너지복지실 이상홍 실장을 인터뷰해 들어보았다.

▲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에게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5년 처음 도입이 시행돼 그해 11월 신청을 받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구당 10만원 내외의 바우처를 지급했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된 것은 에너지 복지제도에 속해 있는 연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것이다. 연탄, 등유 등 특정에너지를 지원할 경우 기존 에너지원 사용이 고착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 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국적으로 지원대상자 55만명 중 52만명이 신청을 해 96%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최종 적격 판정된 50여만명에게 452억원의 바우처가 생성됐으며 5월말 현재 385억원을 사용해 사용률은 85%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100%의 신청률을 기록하지 못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최하위계층의 수급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수급자의 상황(사망·지병), 자발적인 거부와 정신지체자, 계층간 피해의식이 큰 수급자의 경우 에너지복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공단은 시행 첫 해인 만큼 4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 예외지급인 ‘환급형 바우처’를 개설해 지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 에너지복지의 특성상 대상자 선정부터 범위, 전달과정 등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이 이뤄져야 한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 진행됐는지.

- 처음 제도 설계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다행히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현행 맞춤형 체계 중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대상을 기준으로 이 가운데에서도 노인,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해당가구들은 국가종합복지 전산망인 ‘행복e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각 읍면동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예측건데 다음번 2차년도 시행에는 대상자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약 4000명으로 예상되는 임산부에게까지 복지혜택을 넓힐 생각이다.

그러나 가구당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이 돼야 결정될 사항이라 아직은 미정이다.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내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경기도청에서 30년간 복지업무를 보던 퇴직공무원으로서 제도설계부터 시행·문제점 및 예상발생 문제까지 미리 자문을 받아 해결했다.

첫 시행이 큰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디테일한 자문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올해 첫 도입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이달 말이면 대상가구에 모두 적용이 끝이 난다. 첫 시행 소감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 이번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크게 성공한 점은 무엇보다 산업부를 비롯한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 9명의 직원, 그리고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관련협회 등 약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이 주요한 요인이었다.

특히 동사무소와 같은 하부기관에서 발로 뛰어준 담당 공무원들과 ‘e-그린우편’을 통해 수급자들에게 일일이 우편물을 보내준 우체국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수급자 한명 한명을 찾아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안고 시행해야 하는 일인 만큼 민감한 가운데에서도 수급자 한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애써준 만큼 성과는 매우 좋았다.

지난해 산업부내 정부3.0 최우수 협업사업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선정됐고 이어서 범정부 3.0 우수협업사례 30선에 선발되는 성과도 얻었다.

올해 에너지공단이 정부3.0 최우수 공공기관에 선정되는데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제도 시행초기 연도임에도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표적인 겨울철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70%이상이 제도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는 등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에너지바우처가 난방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만큼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 같이 온도에 취약한 대상들에게는 다른 가구보다 좀더 필요한 난방비를 보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1차년도에 이미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볼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