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석유일반판매소업계가 등유 특별소비세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 종묘공원에서 가졌다.

판매소가 생긴 이래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집회는 석유일반판매소 업계가 주장하는 생존권 사수에 대한 절박감을 담고 있다.

협회 산하 생존권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석유일반판매소협회의 유성근회장을 16일 서울 종묘공원의 집회 현장에서 만나 입장을 들어 봤다.

- 상당히 많은 회원사들이 참여했다. 얼마나 되는지. 또 이들 회원사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인지.

- 전국적으로 약 2600여명이 넘는 회원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집회에 앞서 각 지회별로 참여 인원을 파악한 결과가 그렇다. 하지만 실제 집회 참여 인원은 더 많아 보인다. 석유일반판매소는 난방용 등유와 건설장비용 경유를 판매하는 영세사업자들이다. 하지만 등유와 경유 세금이 끝없이 인상되면서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석유일반판매소업계는 등유 특소세를 폐지할 것과 경유 판매시장 확대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다양한 경로의 투쟁을 벌이겠다.(유성근회장은 집회 개회사에서 이번 집회는 준법적으로 이뤄졌지만 요구사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되는 어떠한 불상사도 모두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 집회가 결정된 이후 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떠했는지.

- 산업자원부 차관과 재경부 세제관련 국장을 면담했다. 서민용 난방연료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되겠느냐는 항의에 재경부 담당 국장은 농어민들에게 공급되는 면세유류처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면세유 티켓을 발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식의 제안을 했다. 그것이 시장에서 가능하겠는가? 어제(15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국회 재경위 회의에 참석해 7월 인상 예정인 등유 특소세를 동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 역시 석유일반판매소업계의 요구와는 맞지 않는다. 일단 서민들의 생활 필수품인 등유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또 경유세금이 인상되면서 유사경유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등유 특소세를 같이 인상해온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등유 특소세는 2000년 리터당 60원에서 현재 154원으로 156.6%가 올랐다. 내년 7월까지 201원으로 또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이나 도시속의 달동네에서나 사용하는 등유는 세금 인상으로 월평균 난방비가 22만원 정도로 도시가스의 13만원에 비해 크게 높다. 열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환산하면 등유는 도시가스보다 약 6.7배 정도가 비싸다. 석유일반판매소업계는 등유 특별소비세가 폐지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